2021. 09. 01(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김진규 의원
의안 번호	233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관광여건의 개선과 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익산시의 관광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로 간소화함

나.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를 위탁토록 개정함(안 제9조제1항)

다.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인용 조례명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개정함(안 제9조제2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 7.15일 조례 제1452호로 제정된후 2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900호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시 관광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과 배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조례명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도록 간소하하였고

□안 제9조제1항중 위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69조에서 정한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위탁토록 개정하고,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하지만, 안 제12조제2항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관광지 등의 관리 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로 수정하여 「관광진흥법」 제69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시 수정안 대비표 및 붙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⓵ 시장은 시 관광사업의	⓵ -----------------	⓵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	--------------------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 관광사	----------- 관광지 등의
직무의 일부·전부를 관련	업자 단체 등에 -------	관리·운영을 관광사업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	단체 등에 -----------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이상으로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044-203-2871, 286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ㆍ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20.]

(　　제정) 2015.07.15 조례 제1452호

(일부개정) 2017.09.15 조례 제1705호

(일부개정) 2019.09.20 조례 제1900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771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9.20.>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관광인력 교육

4. 시 관광기념품공모전

5. 시 사계절관광사진공모전

6. 시 시티투어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8.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